사설-'정부' 개편 하나 안하나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정치논리와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흐지부지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 다분히 영국식 정부개편경향을 보여온 이번 개편안은 인정등 아시아적 가치가 남아있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다소 맞지 않은 점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정서의 문제이지 당위성이나 효율성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경쟁력이 하위수준에 맴돌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위가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것이 이번 개편안이다. 그런데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왜 쓸데없이 공직사회를 흔드느냐"라는 등의 정치논리에 밀리고 "우리부처의 통폐합은 안된다"는 부처이기주의에 밀린다면 정부조직개편은 언제 이룰 것인가.

그러잖아도 조직개편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보는 국민의 눈은 곱지 않다. 민간기업은 벌써 인원의 30%이상을 정리해고 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데 정부만 형식적인 인원정리만 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은 개혁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 정부조직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모두 정부조직을 먼저 개편했지 민간이 먼저 한 것이 아니다.

정 부처 통폐합이 어렵다면 우선 인원조정이라도 민간수준인 30%정도는 해야 한다. 인원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권한과 규제를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소리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라는 기치와는 거꾸로 가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이 효율을 강조하다보니 수요자 입장을 소홀히 한 점도 있고 또 현실성을 무시한 점도 있다. 가령 기상청의 경우 언젠가는 우리도 영국처럼 책임경영기관으로 바뀌어져야 겠지만 아직은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경제발전 단계상 기상정보수요가 손익분기점을 맞출 정도로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경영기관 문제도 당위성과 경제성을 잘 분석하여 적절히 선택해야 올바른 정부조직 개편이 되는 것이다. 선진국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 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나마 선진국중에서도 영국과 뉴질랜드 뿐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염두에 둔 개편도 구상해야 한다. 권한이양 등에 대비한 기구개편이나 인원조정 등은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작은 정부의 실현의지를 의심케하는 일임은 물론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화실현에 대한 의지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차원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한 개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