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8천명 추가감축

정부는 부처 통폐합보다는 기능재조정 위주의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직공무원 7천∼8천명을 추가감축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과단위 기능분석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기능과 규제개혁으로 필요가 없어진 국.실.과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조직의 군살을 제거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2차 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공무원 감축규모는 지난해 1차 조직개편으로 공직을 떠난 공무원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차 개편당시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상정원 16만1천855명 가운데 10.9%인 1만7천597명을 98∼2000년 3개년에 걸쳐 감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지난해 집중적인 명예퇴직 실시 등으로 지난 1월까지 1만7천명이 옷을 벗었으며 순감규모만 7천∼8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수준으로 추가 감축되면 1, 2차 조직개편을 통한 정원감축은 전체적으로 16% 수준에 이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경영진단팀의 부처 경영진단이 부처 통폐합보다는 21세기 정보화.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정부기능의 새틀짜기에 있었던 만큼 기능재조정 방식을 통해 강도높은 부처 슬림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실.과단위 조직을 통폐합하고 폐지되는 조직만큼 정원감축을 실시한다.

정부는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경우 현재 1년을 주고 있는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