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재정구조 개혁 최대 현안

독일 베를린에서 24일 개막되는 유럽연합(EU)정상회담은 "어느 나라가 얼마를 내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EU 재정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U 역사상 가장 야심적인 재정구조 개혁을 모색하고 있는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각 쟁점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EU전체의 '공멸'을 막기 위해 타협해야 한다.

각국은 EU 집행위원 총사퇴의 혼란속에서 '아젠다 2000' 합의시한인 이번 회담마저 결렬될 경우 EU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추락, 유럽단일통화인 유로를 압박할 것이고 결국 유럽의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각국 정상들이 서로간의 첨예한 이견을 적당히 미봉하는 느슨한 합의에 만족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향후 지리한 논쟁과 추가협상으로 EU에 지속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EU 정상들이 각 부문의 이견을 접고 일괄 타결을 이뤄낼 경우 유럽과 유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ECB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집행위원회 재구성 문제도 쉽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가 해소되면 EU의 동유럽 확대일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차기 집행위원장 인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지만 집행위구성에 관한 대체적인 일정은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