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국정홍보처 신설

국정홍보 강화를 위해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에 흩어져있는 국정홍보기능을 한 군데로 합치고 언론매체 관리기능까지 갖춘 국정홍보처(가칭)가 신설된다.

또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원회와 통합하되 기획예산부가 아닌 총리산하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하고 공무원인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가 구성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운영.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정책기능만 수행하고 집행기능은 행정자치부에서 현행대로 수행한다.

1~3급 고위직공무원을 내.외부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는 개방형임용은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되 공직사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석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2000년말까지 30%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자, 과기, 정통부 통.폐합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능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통합도 현재 실업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과표 결정권, 교육부의 초.중등 장학계획 수립 및 지도기능,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임 인가권 등 7개 부처 23개 기능을 지방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