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후계자·전업농 10만명 일제 점검

농장이탈자 융자금 회수

농업인 후계자와 전업농 등 '엘리트 농민' 10만명의 특별지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이 시작됐다.

농림부는 지난 92년부터 선정·지원된 전업농 7만3천102명과 농업인후계자 2만5천671명 등 9만8천773명을 대상으로 농장 이탈 여부 등에 대해 24일부터 5월말까지 예정으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지원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도시로 이주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농업인후계자나 전업농은 사업이 취소되고 융자금이 회수된다.

또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상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하기 어려운 농업인 후계자나 파산·금치산선고 등 중대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전업농민등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경기와 전남 등 4개도의 농업인 후계자와 전업농 5만4천414명에 대한 관리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사업취소 사유 해당자 606명을 밝혀내 융자금 105억원을 회수했다.

농림부는 지난 92년부터 영농실적이 우수한 전업농 7만3천명과 후계자 10만5천명을 이른바 '엘리트 농민'으로 선정해 모두 4조2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청장년 농업인의 자립영농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한파 등으로 인해 농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전업농과 후계자들이 도시로 이주하거나 전업하는 사례가 속출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시·군을 통해 이들을 관리해왔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의 교훈을 살려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