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정부는 실직자 보호를 위해 당초 올해 7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151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2차 중앙정부 구조조정안 확정에 이어 오는 6월말까지 규제분야와 유사.중복되는 기구.인력을 과감히 정비하는 내용의 2단계 자치단체 구조조정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25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공공근로사업 투입예산을 당초 1조5천억원에서 2조5천500억원으로 확대,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151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행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60% 발주된 지방공공사업(16조원)을 6월말까지 90% 목표로 조기발주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해 공유지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요율도 낮추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3.27%에서 2000년까지 17%로 인상키로 하고 우선 올해 15%로 올리는 한편 시군간 재정격차 개선을 위해 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 구조조정은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등 748개소를 민간위탁으로 넘겨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일용직.노무직 등 비정규 상용인력(6만명)의 20%를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가속화하고 국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읍.면.동 사무소 자체를 폐지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구.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과 민원사무는 계속 담당하면서 지역의 문화.복지.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