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서민들 등 휜다

경제난으로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르고 세금도 부유층보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 비중이 커져 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1가구당 연간 3천원인 '주민세'를 60% 오른 4천8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인상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달성군도 현행 가구당 1천원에서 200% 인상된 3천원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구시의회는 자동차세를 인하하면서 2천500cc급은 75만원에서 44만원으로, 3천cc급은 93만원에서 44만원으로 내리는 등 대형차는 40~50%가량 인하하면서 소형차의 인하폭은 1500cc급이 12%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 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에는 재산세 과표가 97년(㎡당 15만원)보다 약 6.6% 인상(㎡당 16만원)됐고 지가하락에도 불구, 종합토지세 과표액이 오히려 3% 넘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가 3차례나 인상되는 등 간접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예산실이 지난 해 9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세 중 직접세 비율은 △95년 46.5% △96년 44.4% △97년 42.1%로 계속 감소해 온 반면 간접세 비율은 △95년 35.9% △96년 36.1% △97년 37.4%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와 함께 대구시내 상수도요금이 97년 인상된데 이어 지난 2월부터 평균 14.7% 올랐으며 TV시청료도 조만간 인상될 예정이어서 공공요금 인상도 가계에 무시못할 부담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서민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중앙정부도 고액의 금융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등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