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일 자위대의 발포

일본이 북한공작선으로 보고있는 괴선박에대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추적작전은 25차례의 실탄사격과 12발의 포탄투하로 일본언론조차 '자위대 최초의 실전인가'하는 표현을 썼을 만큼 일방적이지만 치열한 전투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잉대응이란 일부의 지적속에 일본정부는 굳이 이를 '경고사격'으로 축소평가하면서도 일본총리와 방위청장관은 '법 정비의 검토', '강력한 대응책'등을 천명해 앞뒤가 안맞는 어색한 느낌이다.

이번 사건의 의문은 비단 괴선박의 정체뿐만 아니다. 일본이 함대와 초계기까지 동원하고도 괴선박을 나포하지못한 것은 북의 괴선박 성능이 일본장비보다 우수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잡을 수는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경고만 하고 쫓아버린건지 알 수없다.

물론 괴선박이 어선을 가장한 것이지만 일본이 공작선으로 보고있는데 비해 우리의 군당국은 마약이나 총기 밀매선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

만약 일본이 괴선박을 공작선으로 단정짓지 않았다면 군사목적의 자위대까지 동원할 명분이 있었을지, 또 일본의 영해밖을 벗어나 공해상인 우리의 동해에서 포탄을 퍼부을 수 있었을지 의문을 품지않을 수 없다.

이같은 동해상의 실탄작전으로 괴선박이 나포되어 우리측의 추측대로 마약선이나 무기밀매선으로 밝혀졌다면 일본의 자위대활동에대한 한국과 중국·러시아의 시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일본도 미리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그러잖아도 냉전종식후 동북아 신안보질서 형성과정에서 미·중·일의 신삼각관계가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우리와 러시아가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에 있다.

북한 발사체사건으로 재무장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 북의 괴선박출현이 일본정부의 의문스런 과잉대응과 동해의 공해상까지 실탄작전을 불러온 현실은 바로 우리에게 안보상황의 절박성을 실감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