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피노체트 면책 불인정 스페인 송환 재검토 착수

영국 최고 법원인 상원 재판부가 24일 칠레의 전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인함으로써 피노체트는 스페인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7명으로 구성된 상원 재판부는 이날 6대1로 피노체트가 칠레 국가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중 저지른 인권유린 범죄로 인해 기소를 모면할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인권 및 국제법 사상 전기로 기록될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그러나 영국이 고문에 반대하는 국제협약에 조인한 지난 88년 이전에 이뤄진 피노체트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브라운 윌킨슨경은 피노체트에 대한 혐의가 대부분 기각된 만큼 잭 스트로 내무장관은 그를 스페인으로 송환시킬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