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정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허용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과거 경제장.차관회의와는 달리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한.일어업협정 협상이나 국민연금제도 실시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인식 아래 정책조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실무차원에서의 조정을 거쳐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나 안건을 상정하던 경제장.차관회의의 형식을 탈피, 경제차관회의를 각 부처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대동한 가운데 난상토론을 벌일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