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원 연내 직급 조정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상향조정된 특수직위의 직급조정이 연내 추진된다.26일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경영진단조정위의 건의에 따라 대사.총영사.공사등 외교관과 각 부처 비상계획관의 직급을 조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관의 직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급보다 상위 서열인 특1급과 특2급. 이들 특 1, 2급 수는 66명으로 장.차관을 지내다 외교관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1급까지 포함하면 130명선이다.

기획예산위는 외교부와 협의, 파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직급을 하향조정해 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특1, 2급을 하나의 직급으로 합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기획예산위 관계자는 특1,2급 외교관들이 외교현안이 없는 휴양지 국가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예비군동원, 소집, 비상시 부처조직을 관할하는 비상계획관도 국장급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직급을 2~3급(이사관~부이사관) 에서 3~4급(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법원과 검찰의 직급인플레 문제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다.

현재 초임검사나 판사들이 받는 급여(본봉)는 일반공무원 3급 부이사관 수준이다. 급여는 공무원 의전서열의 기준이 된다.

이에따라 검찰에서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 간부만 모두 41명으로 부처간 협의에서 상대적으로 상향조정된 직급이 부처간 협의채널을 원활화하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사람이 없어 간과됐었다.

일반공무원 부이사관직이 행정고시 합격후에도 평균 20년을 노력해야 하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연수원을 막 나온 초임검사나 초임판사를 같은 격으로 대우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권력기관일수록 직급 인플레가 심하며 급여를 당장 줄이기 힘들다면 일부를 수당으로 돌려 점진적으로 일반공무원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