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민씨 쉬뢰혐의 수사 안팎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수뢰혐의를 받고있는 전병민(田炳旼)전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과 서종환(徐鍾煥)전국무총리 정무비서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방비리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민방비리란 지난 94년 8월 정부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지역 민간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권력실세가 개입했거나 당시 사업권을 따내려던 기업들의 로비에 말려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한 업체수는 모두 23개로, 이들은 민방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작업을 주도했던 구 공보처는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외형적으로 공정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의한 '사전낙점설' 및 '특혜설'이 나도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작년 검찰수사에서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 총무수석이 청구그룹으로부터 대구방송 허가대가로 최소한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야당 총재였던 한나라당의 L씨도 대전민방 사업자선정을 신청한 경성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방선정을 둘러싼 권력의 개입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의 일단이 밝혀졌다.

민방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개입의혹이 뒤따랐고 측근인 박태중(朴泰重) (주)심우대표, 성균관대 김원용(金元用)교수 등의 개입사실 일부가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또다시 현철씨에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들어 김전대통령이 현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등 '안방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철씨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상도동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97년 한보청문회에서는 현철씨가 부산지역 민방사업자로 선정된 (주)한창고위간부를 94, 95년 두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나 민방사업자 선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당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현철씨의 측근인 박씨가 탈락자인 S건설과 L건설에서 2억원과 4억원씩 모두 6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을 밝혀내기도했다.

더욱이 여권은 전임정권의 부정비리를 밝혀내는 차원에서 작년말까지 방송청문회 개최문제를 적극 검토했다가 보류했으나 최근 다시 개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