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구조조정 갈팡질팡

최근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돼 혼선을 빚고 있는데다 지방 행정조직 개편에서도 폐지키로 했던 읍.면.동 제도를 갑자기 존속시켜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이 백지화 될 조짐을 보이는 등 행정 구조조정이 심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지방직으로 전환했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종전처럼 국가직으로 환원하기 위해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해 없앴던 동사무소 '사무장제도'를 '주무제'란 이름으로 부활시키라고 권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5일 기존의 읍.면.동사무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발표, 전국 3천718개 읍.면.동사무소를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도 동구가 시범구로 선정되는 등 시내 30개 동사무소가 6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우선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지난 24일 주민행정 서비스 위축, 주민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들며 폐지안을 돌연 변경, 읍.면.동사무소 제도를 존속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중순 사무장제도가 없어진 동사무소에 예전 사무장과 같은 직급(6급)의 '주무'를 두라는 권고안을 시달, 지난해 9월부터 없어졌던 '사무장 제도'를 불과 5개월여만에 사실상 부활시켰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가 '주무'로 임명할 6급 공무원이 모자라 7급 공무원을 승진시키자 행정자치부는 25일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다시 내려보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상반기 행정조직 군살빼기 작업의 하나로 계장직급을 폐지, 결재라인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불과 3개월여만에 '총괄관리자'라는 명칭으로 결재라인을 살리라는 지침을 하달, 졸속 구조조정이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운전면허증을 통합한 주민전자카드를 사용키로 발표했다가 개인정보유출 논란이 일자 현행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본적과 병역필 여부를 기재않고 복사가 되지 않는 단순 플래스틱 카드로 대체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여 일선 행정기관이 인력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개혁이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결국 현실과 타협,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鄭相浩.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