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보선 개선 모색

여야는 30일의 수도권 재·보선이 저조한 투표율 속에 불법·과열 양상이란 구태를 거듭 초래한 것을 계기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31일 재·보선 개선방안과 관련, "선거사범재판을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론 재·보선에 중앙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선거법상 90일 이내로 규정된 재·보선 실시 기한을 늘림으로써 재·보선을 가능한 한 한꺼번에 모아 치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조대행은 또 재·보선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 잔여임기를 현행 1년에서 그 이상으로 하는 한편 공소제기후 1년 이내 끝내도록 돼 있는 선거사범 재판의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주요 당직자회의를 통해 개선책을 집중 논의, 조만간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후 90일 이내로 규정된 재·보선의 실시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