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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통안증권 발행 22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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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통화관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3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98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연중 통화안정증권은 364조3천42억원이 발행되고 342조1천19억원이 상환돼 순발행액이 사상 최대인 22조2천24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23조~25조원대를 유지해 오던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작년말 현재 거의 2배수준으로 증가한 45조6천733억원을 기록했다.

통안증권 순발행액은 지난 95년에는 4천850억원 늘어났을 뿐이며 96년과 97년에는 각각 7천950억원, 1조5천59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통안증권 잔액이 급증한 것은 금융시장안정대책자금 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매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였다.

앞으로도 재정적자 보전과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다 공급되는 본원통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통안증권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어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액 즉 통화관리비용은 예년의 3조원 안팎에서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은 통안증권 발행 증가 등으로 지난해 한은의 부채는 13조1천372억원 증가해 부채잔액이 122조4천84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통안증권 발행잔액을 보면 △90년말 15조6천115억원 △92년말 20조6천353억원 △93년말 24조4천411억원 △94년말 25조3천403억원 △95년말 25조8천249억원△96년말 25조300억원 △97년말 23조4천70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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