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지원 보육료 곧 "바닥"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미취학 아동 보육비 지원 신청은 크게 늘고 있으나 정부의 관련 예산 규모는 제자리 수준이어서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취학전 자녀들에 대해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대구지역의 경우 구청마다 신청자가 두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800만원이 준 13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에는 정부지원 보육비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보여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미취학 아동들이 취학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 동구청의 경우 이번달 말까지 보육료 지원신청을 한 생활보호대상자는 6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5명에 비해 두배이상 늘었으며 소요된 예산도 이미 7천100만원이 지출돼 배정된 예산 1억1천만원이 조만간 고갈될 형편이다.

대구 북구청도 지난해 3월말까지 232명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599명으로 늘었고 대구 서구청 역시 지난해 90명에서 올해 164명으로 증가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보육료 지원신청이 크게 늘어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35) 사무국장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보육료 지원예산을 묶는 바람에 생활보호대상 아동들의 교육이 방치될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육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