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화물터미널.낙동강변도로등 22개 民資사업 재검토

정부는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44개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가운데 절반인 22개 사업(총사업비 13조5천억원)의 시행여부를 전면 재검토해 수익성이 낮아 사업주체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4, 5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44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정부지원 7조7천715억원, 민간투자 32조6천6억원 등 모두 40조3천721억원이다.

정부가 현재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중인 22개 사업은 서울~하남 경량전철, 부산~김해 경량전철, 구미~옥포 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부산해안순환도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고촌~월곶도로, 경부고속철 천안역사, 중부권복합화물너미널,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컨테이너기지, 울산신항만 1단계, 부산항여객터미널 및 해양공원, 부산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해운대 온천센터, 낙동강변도로(성서공단~구지공단), 인천항~국제공항연육교, 용인선 경량전철, 마산항 1단계, 인천항~시화공단간 도로, 일산대교, 고양국제전시장 등이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설계변경을 빌미로 한 총사업비 사후정산 관행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