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논의 앞서 기존법부터 잘 지켜야

3·30 재·보선이 끝난 요즈음 여야 각당의 높으신 분들과 사회단체, 학계등 정치권의 안팎에서 하나같이 선거법 개정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법이 잘못되어서 중앙당이 개입하여 선거가 과열되고, 선거법이 잘못되어서 금품살포, 향응제공, 흑색선전등 온갖 불법·탈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법 때문이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고쳐 불법·탈법선거운동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식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그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법은 누구가 만들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법이란 그 자체가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법을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어기면서 국민을 위한 선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나는 감히 그 분들에게 한마디 충고를 드리고자 한다.

"있는법이나 제대로 지킨 연후에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라"고.

진경식(영주시 상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