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개혁 6조 투입

해양수산부는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국정개혁보고를 통해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을 위해 2004년까지 모두 6조원이 투입되는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300억원에서 1천300억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영어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수산발전기금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양부는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타격을 입게 된 어민들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어선과 어구 매입 및 폐업지원금 제공(감정평가액) △실업 어선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확대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등 관련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영어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품목을 현재 16종에서 60종으로 늘리고 어업인경영안정특별자금도 기존의 두배인 1천49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해 11월 가서명된 한중어업협정 추진대책과 관련, 4월중 주중한국대사와 중국외교부장간 정식 서명이후 실무협상 경과를 고려해 국회비준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 오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개혁 보고회의를 차례로 주재하고 농어촌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농림부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농협과 축협 등 농업생산자 단체 개혁 문제에 대해 "농업인들의 이익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을 위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느냐에 최대목표를 두고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협동조합은 이번 기회에 농민을 위한 봉사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통령은 농.축협 등의 비리에 대해 "감사원장의 보고를 받고 몇번씩이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김영삼(金泳三)정권하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한 42조원이 도시의 노래방 등에 투자된 사실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