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사업 당시 도로편입 부지

지난 70년대에 새마을사업 추진당시 마을 도로 확장에 편입된 부지가 20년이 넘도록 등기를 않고있다가 일부 지주들이 반환을 요구, 말썽의 소지가 되고있다.

봉화군에 따르면 80년도 이후 새마을사업에서 마을도로 확장 등에 기증한 토지 141건(지주 117명) 6만1천여㎡는 등기를 마쳤으나 70년대에 기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와 면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기를 못한 사유로는 토지소유주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돼 연결이 안돼 무상증여를 위한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소유주가 불응하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또 새마을사업 당시 땅을 도로 편입부지로 기증해놓고도 최근 땅값이 상승하자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새마을도로 편입부지 미등기로 지주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토지기증자와 주민과의 분쟁, 이로인한 공공재산 손실 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80년대 이후 기증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등기했다고 밝혔으나 70년대 후반에 기증한 수많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대두돼 등기이전에 따른 지주와의 마찰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 관계자는 편입도로 부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보상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만큼 무상증여 방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