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자합의 안팎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를 비롯한 여권 수뇌부가 9일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오는 8월말까지 내각제 논의를 중단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권 수뇌부의 이번 결정은 일단 내각제에 대한 김 총리의 입장선회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추측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김 총리는 이날 회동이 끝난뒤 "양당의 약속은 엄연히 살아 있다"고 말해 내각제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당장 할 일부터 해 놓고 내각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덧붙여 내각제 논의중단이 정치개혁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가 가져온 공동여당의 공조위기등을 감안할 때 김 대통령과 김 총리 등 여권 수뇌부가 '내각제 논의 일시 중단'에 합의한 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한 현실인식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권 수뇌부간 '이면합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나 김 총리 주변의 한결같은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8월말 이후로 내각제 논의를 미룸으로써 연내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김 총리가 이를 수용한 것은 나름대로의 '실리계산'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내각제 논의 중단'에 대한 여권 수뇌부간 '이면' 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김 총리의 위상문제 및 16대 총선에서의 공천 배분문제가 유력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현재로서는 김 총리나 자민련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공동여당의 합당이 이뤄질 경우, 총리가 당총재를 맡고 16대 총선에서 공천권 50% 보장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길(金正吉)청와대정무수석은 8일 "김 대통령은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제를 결합하자는 입장이며 최근 김 총리를 만나보니 '중·대선거구제에 정당명부제라면 받겠다'고 했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여권 수뇌부간에 선거구제 등에 관한 모종의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16대 총선이 임박한 하반기에 담판을 벌여 만에 하나 담판이 결렬될 경우 공동정부 철수 등 마지막 카드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