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개혁안 준비 착수

여야는 12일로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완료시한이 경과됨에 따라 각 당내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정치개혁 협상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주말 양당 정치개혁특위 대표 회동에서 여당 단일안을 이달말까지 만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중 '8인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개최,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변정일(邊精一)위원장 주재로 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후 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에 대비,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당내의견 수렴 작업을 시작했으며 6월말까지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은 지난 9일 청와대 여권 수뇌부 4인 회동 결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기위해 정치개혁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개혁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권의 권력구조 논의가 일단락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의 강력한 정치개혁 요구를 감안할 때 여야 정치권은 우선 국회 및 정당제도, 정치자금법 개선 등 여야간 절충이 비교적 손쉬운 사안부터 다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제와 관련,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자민련내에서는 내각제를 전제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주장이 맞서는 등 여권내 이견이 있지만, 중.대선거구에 정당명부제 결합 쪽으로 가닥을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당명부제 도입에 반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유지를 당론으로 정리했으나, 중진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어 당론 결정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