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국민연금이 뿌리내리려면

15일 소득신고 기간이 끝나면 '동네북(?)' 국민연금은 제2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전국 신고율이 99%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당초 예상했던 95% 수준을 넘어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분석이다. 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할 소득 신고(접수건수-납부예외)는 목표치 60%에 크게 못미치는 4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의 정착이 쉽지 않음을 반증했다.

이번 국민연금 파동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사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개인연금 보다 최저 1.4배에서 최고 8.6배까지 많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성격 때문이다.

바로 보험료보다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국민연금 재원 고갈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비판이다. 생애 평균 월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지만 '선심행정'에 길들여진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말 이를 60%로 크게 높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심행정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나섰다. IMF 상황과 행정상의 부주의를 감안하더라도 "정부 말대로 되겠느냐"는 국민들의 엄청난 불신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회 지도층의 이중성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다. 한의사 및 의사의 각각 10%와 7%가 월소득 99만원 이하로 신고했고, 도시자영업자 61%가 실제소득의 절반 수준만 신고했으며 고소득일수록 소득을 줄인 정도가 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몫을 '가진 자'들이 가로채는 형국이 돼버렸다.

이제 국민연금이 갈 길은 정해졌다. 전문직과 중산층 이상의 자영업자에 대한 엄격한 소득 실사를 통해 신고소득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연금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중하층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의 기본 골격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존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