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뇌하는 법조인 돼 달라 당부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14일 사법연수원 강단에서는 평소 접하던 법조계 대선배의 딱딱한 법률강의 대신 종교 지도자이자 인생의 대선배인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의 정감 넘치는 특강이 있었다.

30기 연수원생 700여명의 기립박수 속에 시작된 특강의 주제는 '법과 인간'.

특강은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가,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가'라는 법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김추기경은 우선 "군사정권 시절에는 고문으로 유죄가 인정돼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나도 전화감청과 우편검열의 대상이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도 공안사건 출소자에 대한 사찰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법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헌법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돼 있는것은 법의 근본이 인간이 존엄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법 정신을 풀이한 뒤 "법 운용을 잘해야 바른 법치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추기경은 특히 '레 미제라블'을 예로 들어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볼 수 없고 법관도 잘못할 수 있는 만큼 항상 고뇌하고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 당사자들이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추기경은 강의 직후 한 연수원생이 "용서라는 종교적 가르침과 사형까지도 선고해야 하는 법관의 업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인간으로서 용서하되 법관인 만큼 판단은 공정해야 한다"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