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현역병 부족사태 예고

오는 2002년부터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만 15세 이하의 인구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 현역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징병검사 처분기준과 복무기간 등 병역 제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대구시 정보화담당관실 통계에 따르면 98년 12월31일 현재 징병검사 대상자가 되는 만 16~19세 남자는 전국적으로 42만~43만여명이나 17세까지는 인구 증가세를 보이다 16세 인구는 3%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연령이 내려갈수록 인구 감소세는 심해져 15세 인구(2002년 징병검사대상)는 38만7천558명으로 2000년 징병검사 대상자에 비해 10%정도 줄어들게 되며 2006년에는 2000년에 비해 약 11만명 가량 줄어든 32만1천434명까지 징병검사 대상자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1년부터 현역 입영대상자 부족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익근무·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대상자 축소, 복무연장 방안 등 현행 병무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 3군(軍)에 복무할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재 6만6천여명에 이르는 경찰청 소속 전·의경, 6천여명인 각 교도소의 경비교도대 등으로 보내지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인력수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한 관계자는 "입영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01년 또는 200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역병력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며 "현재 전체 징병검사대상자의 90%에 이르고 있는 현역 판정비율을 더 올리고 복무기간연장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