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복지부 조직개편

정부의 부처별 조직개편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현행 2실 4국 8관 39과에서 2실 6국 9관 47과로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내부안을 확정했다.

15일 복지부의 기구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정보관리국과 노인복지심의관을 신설하고 현행 연금보험국을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으로 분리해 2개국과 1개관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보험국에는 현행 보험정책과와 보험관리과외에 보험지도과, 국민연금국에는 급여심사과, 기술협력관밑에 통상협력담당관, 장애인복지심의관밑에 장애인직업재활과를 각각 신설하고 방역과와 식품의약품진흥과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염병관리부서인 방역과는 국립보건원에 이관한다는 명분 하에 폐지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전염병관리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