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15층이상 고층 아파트의 내부 배관 등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사업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5층짜리 저층아파트와 달리 더이상 높게 재건축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내부배관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일단 아파트 관리비중 유지보수비로 사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 가구주의 연말소득정산시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리모델링 육성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토방안에는 또 입주자들이 유지보수를 결정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유지보수 공사는 △난방과 오수관 등 배관 교체공사 △옥상방수공사 △자동제어 등 아파트 내·외부의 전면적 보수에 필요한 공사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는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리모델링 전문업체중 공사에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거나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금융, 세제상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내에서 증·개축할 경우 아파트와 같은 내용의 지원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런 방침아래 올해안에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의 고층재건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주거밀도가 높아져 주거환경이 나빠지며 건축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70년대말부터 짓기 시작했던 고층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됐고 앞으로도 재건축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 부문이나 조직을 새로 설치하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