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첫 공개비판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IMF의 긴축재정.고금리 처방이 경기침체만 초래했다며 정식으로 IMF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월 IMF의 정책개발국장 부어맨이 지적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지만 정부가 IMF처방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한 공개비판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33 재무차관 회의에서 발표한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한국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재정부문 불균형이 외환위기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IMF가 잘못된 거시전망에 기초한 긴축재정을 초기에 처방해 신용경색 심화, 기업의 부채부담 증가, 경기침체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차관은 "같은 경기후퇴는 다른 아시아국가들에서도 발생했고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이는 위기발생 초기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 확대가 긴축 정책보다 우월한 대안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차관은 따라서 "IMF의 지원방식에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자금을 즉시 공급하는 예방적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기 국가가 외국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세계은행(IBRD) 보증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