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행정구역 재조정 공론화

대구시 일부 자치구의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대구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갑대구시장은 28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행정구역 재조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뒤 "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 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시장은 이어 "행정구역은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며 "공론화시켜서 추진해야 할 문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행정구역 조정은 인구 감소로 재정차질 문제를 겪고 있는 서구,남구 등 일부 자치구와 정치권에서 그 동안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은 이해가 걸려 있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1년도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행정구역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도 구역 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서비스의 제고와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시의회의 공론화 착수는 행정구역 조정문제의 진일보로 평가된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