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 8월 시행

29일 대구를 찾은 이건춘 국세청장은 지역경제 재건을 돕기 위한 세정지원책을 내놓는 한편 국세행정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세정 개혁의 추진방향은.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 효율적인 세정시스템 구축을 2대 과제로 삼아 8월 시행을 목표로 국세청 사상 최대규모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세과, 법인세과, 소득세과 등 세목별로 짜여있는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해 납세자 위주의 세정을 펼치겠다. 서비스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세무서장 직속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세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전산망을 완비, 세무비리 소지가 될 수 있는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고도 성실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 세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상공인과 민원인에게 친근한 세정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납세자의 모든 문제를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6월중 대구상의에 합동세무정보센터를 개소하겠다.

-납세자 중심을 강조하다 보면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해 취약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지난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7천여명에 대해 1조 5천여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97년에 비해 7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음성·탈루 소득자와 탈세기업, 외화낭비 혐의자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소득세 신고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세무비리 근절을 위해 일절 개별 면담지도를 배제하고 우편신고를 권장토록 했다. 전체 90% 이상 납세자가 우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거둘 세금규모를 줄인다는데.

▲지역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감안해 지난해보다 1천억원 정도 줄일 방침이다.

또 부가세 환급세액의 조기지급, 징수유예, 납기연장 같은 조세지원도 확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