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유고공습 사후승인 거부 의미

코소보 사태와 관련, 미국 하원이 28일 실시한 2건의 표결은 한달 이상 발칸전쟁을 계속해온 클린턴 행정부에게 치명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부가 지상군을 파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49, 반대 180표로 채택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계속돼온 유고연방에 대한 공습을 사후승인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찬성 213, 반대 213의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아태(亞太)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덕 비라이터의원은 이에 대해 "공습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면서 "평화를 위해 폭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폭격은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은 표결에 앞서 40여명의 하원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미국은 코소보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의회가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줄것을 호소했으나 공습의 정당성 마저도 부인당하는 충격을 감내하게 됐다.

백악관이 이에 대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묶이게 됐다"고 논평한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 맞게된 어려운 처지를 대변해주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러나 비록 하원으로부터 공습을 추인받지는 못했지만 유고연방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고연방은 이번 하원의 표결 결과에 고무받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공습에 최대한 '버티기'로 맞서면서 코소보 평화안을 굴욕적으로 수락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