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제 내년 시행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지방경찰제를 내년중 실시하려 하며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와 연계하거나 통합해 2001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전국 지방의회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지방경찰은 지방치안을 스스로 감당하고 전국치안은 중앙경찰과 협조해야 하며 지방경찰제가 도입돼 지방실정을 소상히 알아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현재 13.27%인 법정 지방교부세율을 가능하면 15%로 늘리고 장차 17%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지방의회의원 활동비 현실화 요구를 받고 "의회 활동비를 출석한 날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회기별로 주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처우개선을 지시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