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복원 착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탈퇴로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 복원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 노사정위 위원들을 대폭 교체, 사실상 '제3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킨 뒤 노사 양측과의 대화에 나설 방침이어서 '현 노사정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정부의 막후대화 재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섭당사자가 아닌 공정한 조정자로서 모든 현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가 중앙교섭단을 구성, 직접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화재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한편 민주노총은 지난주 금속연맹 산하 106개 단위사업장 노조의 쟁의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3일부터 사업장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12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노.정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