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급공사 발주 싸고 시의회.집행부 공방

대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주요 자재 발주 방식의 개선점 모색을 위해 열린 6일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정만식)에서는 분리 발주 확대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주요 공사의 일괄 발주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시 당국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2시간에 걸친 설전에도 딱 부러지는 대책은 내지 못한 채 미제(未濟)로 남겼다. 다만 시 당국은 지난해 19%와 31%에 머물던 레미콘과 아스콘의 분리 발주율을 올해는 각각 30%와 43%로 높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일괄 발주와 분리 발주에 따른 하자 발생 건수 등 면밀한 조사를 거친 뒤 의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 시 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또 일괄 발주시 턱없이 낮은 낙찰가와 어음결제 등 원청업자들의 횡포를 줄일 수 있는 행정지도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등은 중요 시설물의 공사 관리나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는 시공자와 자재공급자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가 예상되는 분리 발주보다 일괄 발주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의원들은 경쟁력이 미약한 영세업체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호.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분리 발주가 아직은 더 필요하고 하도급과 부실공사 등 문제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공사 낙찰 금액이 더 적은 일괄 발주의 하자 발생률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