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노래방 단속 겉돌듯

경찰이 관리하던 노래연습장이 오는 9일부터 해당 시.군청으로 전면 이관돼 탈불법 영업의 단속이 겉돌것으로 우려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북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동안 경찰청에서 관리하던 노래연습장의 신고, 행정처분등 업무전반이 오는 9일부터 시.군 문화관련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 직원보강, 예산확보, 사무분장 등의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이 직원보강등 업무이관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를 못한 상태여서 업소의 탈불법 영업 단속등은 엄두 조차 낼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노래연습장은 경찰이 업무전반을 관리할때도 탈불법 영업을 근절하지 못했는데 시.군의 행정력으로 단속등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업무이관에 따라 생겨날 문제점들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편 경북도내 노래연습장은 포항이 294개소(지난2월 기준), 구미 293개소 칠곡 78개소등 모두 1천700여개소이다.

〈李昌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