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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건국위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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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주요인사인 국가정보원기조실장이 제2건국운동 추진방식에 대해 "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지금까지 논란이 돼 왔던 관주도냐 민간주도냐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비록 문희상기조실장이 개인소신이라는 전제는 달았으나 "세계사적으로 볼때 국가중흥기에는 반드시 국민운동이 뒷받침 됐지만 국가가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행자부장관과 정무수석이 제2건국운동에서 직책을 맡는 것은 안된다"며 직설적인 비판을 한 것은 아무래도 개인적 소신을 넘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운동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상 민간주도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였다. 따라서 우리는 민간주도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고저 한다. 또 국가주요인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진행을 본 결과 관주도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실장도 지적했다시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줄서기운동처럼 생활속에서 쉬운 것부터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왜 제2건국운동본부가 '지식기반국가의 건설과 창의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계획안으로 교육개혁안까지 내놓았으며 앞서의 지적처럼 국난국복,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21세기 국운개척이라는 다분히 정치적 이슈를 들고 나오는지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또 7일 부산에서 개최한 국민화합을 위한 범국민토론회에서는 지역감정조장감시센터 설치나 지역차별금지법 제정, 지역감정측정지수 개발 등 비록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는 하나 정치적 연관이 있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왜 의식개혁운동이 주(主)가 되어야 할 운동이 사실상의 정치운동화로 치닫는지 모르겠다.

지역감정감시센터가 설치된다고 할때 지역감정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당장 야당탄압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잖아도 제2건국운동은 출범때부터 정치단체화 할 가능성에 대해 말이 많았었다.

지금부터라도 제2건국운동은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아시아적 가치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문은 고치고 이를 경제발전이나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진정한 국민운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운동의 민간화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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