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 하루만에 물밑으로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표면화된 검·경간 대립이 하루만에 청와대의 개입으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대검과 경찰청은 8일 수사권독립 문제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과 경찰에 각각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일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권 독립 요구에 앞장섰던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집단행동을 자제키로 하는 등 지난달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자치경찰제 시안이 보고되면서 촉발된 경찰수사권 독립 논란은 잠복 상태에 들어갔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찰의 불가 입장이 충분히 알려진만큼 더이상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대검에 통보, 대검은 일선 검찰에 '논의중단' 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경찰청도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찰·경찰간의 갈등 표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검찰에 대한 공식 대응을 일절 않기로 했으며 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집단행동도 중지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대 1~15기 출신 경찰 간부들은 9일 총동문회 총회를 열어 경찰수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키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총회 자체를 무기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며 검찰과 대립하는 일체의 공식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경찰대 출신의 집단적인 의사표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경찰지휘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