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EU 호르몬 쇠고기 금수 계속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서한을 보내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해 기른 소에서 나온 쇠고기를 이달 13일까지 수입허가하라는 WTO의 판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WTO는 EU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는 불법이므로 13일까지 수입금지를 해제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미국은 EU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EU상품에 대해 9억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캐나다도 역시 보복조치를 받을 EU의 상품목록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니겔 가르드너 무역담당 대변인은 EU가 13일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서한을 보내 수입금지가 계속될 것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분쟁 양측은 수입금지 해제시한인 13일이 지나면 20일 안에 합의를 이뤄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6월2일부터 열흘안에 WTO에 제재조치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쇠고기 생산업자들은 EU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로 연간 2억5천만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