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종토세 면제안 강력 반발

건설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종합토지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행정자치부 등이 강력히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종합토지세, 양도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종토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보이고 있는데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종토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