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창리 조사 발표 안팎

지난주 끝난 미국의 북한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금창리 시설이 빈 터널로 이뤄진 대규모 미완공 단지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미 현장조사단이 20~24일 금창리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지하의 광대한 면적에 텅빈 터널들이 뚫려있는 미완공 장소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당초 미 조사단이 북한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상돼 온 일이어서 특별히 놀랄만한 결과는 아니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장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이달 중순 "미국 현장조사팀이 금창리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이 이에 응한 것은 관련시설이 핵개발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라고 진단했었다.

즉 북한의 현장조사는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문제의 시설이 미래의 핵개발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데 현장조사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땅파기 정도의 공사만 진행된 금창리 시설을 놓고 미국측이 무슨 배경에서 '충분한 증거(compelling evidence)' 운운하며 북한 핵위기를 고조시켰느냐 하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미국측은 아직까지 빈 터널의 용도에 대한 완전한 분석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내년 5월 금창리 시설에 대한 2차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동안 북한이 문제의 시설을 핵개발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게 미국의 우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