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학술심포지엄

IMF 이후 대량실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부지원 인턴제'.'임금보조금제'등 단기적.미봉적인 실업대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가치창조형의 실업대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노동경제학회와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영남대 국제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에 관한 학술심포지엄에서 영남대 경제학과 이효수 교수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각종 임금보조금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순고용 창출보조금정책'으로 실업대책을 단일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순고용창출보조금정책이란 기업의 순고용창출(기업생성및 확장에서 생기는 일자리수에서 기업소멸및 축소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수를 뺀 것)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고용보험이나 정부 실업대책 예산에서 기업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

따라서 정부가 공공근로사업등 직접 실업문제 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유도와 고용창출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교수는 최근 발생한 대량실업은 단순한 수요부족에서 오는 실업이 아닌 경제시스템 전환에서 발생한 구조적 실업으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공공근로사업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채용장려금제도를 순고용창출보조금정책으로 대체할 경우 실질적인 고용유지창출은 물론 신산업육성및 창업지원 효과도 높일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직접고용창출정책과 달리 고용구조의 질적 저하나 노사갈등도 유발하지 않고 실업대책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趙珦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