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어렵게 왜 따나요

지난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대구시 북구 김모(47)씨는 지난달 관광차 나간 하와이에서 100달러 정도를 들여 3일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칠곡군 박모(57)씨도 최근 골프 여행차 다녀온 필리핀에서 50달러를 주고 이틀만에 운전면허증을 땄다.

물론 주행 연습과 학과 시험 절차는 거의 형식적이었다는 것.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 곧장 국내 운전면허로 교체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 사이에 외국 운전면허 취득용 외유가 늘고 있다. 국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학원비등 70여만원의 비용과 한달가량의 시간이 요구되지만 동남아등 외국에선 10만원 안팎의 돈으로 2~3일만에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최근엔 실기 및 학과 수험 능력 부족으로 국내서 운전면허 취득이 사실상 힘든 사람들이 이같은 방법을 동원, 면허증을 따자 전문 브로커들도 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외국 운전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체 발급한 건수는 400여건으로 이중 50여명이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들어선 이틀에 1명 정도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우리와 국제협약이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6개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확인없이 국내 면허로 발급해 주며 그외 나라도 영사·대사관에 의뢰, 면허취득 과정이 적법하면 우리 것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전문가들은 "일정한 교육없이 외국서 운전면허를 취득해 국내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면 주행경험 부족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등 각종 문제점이 많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칠곡·李昌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