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률이 낮아졌다?

통계청이 밝힌 우리의 고용사정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지난해 3·4분기에 8.3%까지 치솟은 이후 4·4분기의 8.1%에서 올들어 1·4분기에는 7.2%로 떨어졌다. 월별추세로는 지난2월의 8.7%에서 3월 8.1%, 4월에는 6.7%로 낮아졌다.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고용사정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를 대도시은 어느 곳을 들여다봐도 느낄 수 있는 체감률과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같은 점에서 실망실업률을 지적했다.

요컨대 일할 의사는 있지만 1년이상의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취업이 워낙 힘들어지자 구직활동 그 자체를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사실이 통계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생산활동이 가능한 15세이상 인구가 지난해 1·4분기이후 매분기별로 1.1~1.6%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취업의지를 가진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1%내외로 감소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것은 15세이상 인구가 평균 1.5%씩 늘었을때 경제활동인구가 이보다 높은 2.1%씩 증가했던 지난 95~97년과도 대조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발생한 실업자 130만명중 약 80%인 100만명이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퇴직자나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출신이다.

일자리를 잃은지 1년이 넘는 장기실업자도 1년전에 비해 2배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의 이면에는 이처럼 심각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불완전취업자들의 급증추세다.

노동부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들중 상용직의 비중이 지난 3월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이하로 줄어든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일시 휴직자와 주당18시간 미만 취업자가 급증하는 것도 고용사정 악화의 또 다른 측면이다.

일시휴직자도 올 1·4분기중 지난해 동기보다 15.4% 늘었으며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도 54.8%가 증가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실업률 하락현상을 한마디로 경기회복에 따라 취업이 잘 된것이 아니라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실업구조를 면밀하게 파악, 실망실업자들의 실태부터 파악해 고용대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 추경까지 편성, 실업대책비로 16조원을 책정했지만 이처럼 실업률수치 낮추기에만 급급한다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은 요원한 일이다. 그러잖아도 세간에선 돈 나눠주기식 공공근로 사업이란 비판이 일어온 터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