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 부른다

정부가 지난 96년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안에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이를 확대시킬 예정이었으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조차 확정하지 못해 오히려 종이문서 유통량만 늘어나는 등 전자결재 제도 혼선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6년 전자결재 정착을 위해 '국정보고 유통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프로그램 선정작업에 나섰으나 이듬해인 97년까지 전국단일행정 전산망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정하지 않아 대구시, 경북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는 독자적인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경우 지난 4월 '나눔'을, 경북도는 '핸디오피스'라는 제품을 전자결재 프로그램으로 각각 선정하는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행자부도 최근 '나라21'이라는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내 각 구.군청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게 선정돼 호환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무작정 연기하고 있어 연내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전자결재 시행발표 이후 종이문서 유통량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97년 8천754건의 문서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고 98년에는 이보다 20%나 증가한 1만425건이 하달됐다. 올들어서도 5월말까지 4천92건의 종이문서가 내려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시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하루 평균 20여건의 문서가 하달되고, 대구시 산하 단체로 하루 평균 50건의 종이문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전자결재 제도가 완성되지 않아 문서유통량이 70%나 더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