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구 의원 4명 감축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중선거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한 선거구 조정안을 이번 주말까지 최종 확정, 내주부터 야당과의 협상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치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는 7일 현재 복수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대구·경북의 선거구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물론 시·도별 차원의 선거구 수에 대해서만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방향은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 매듭지을 방침이다.

1안은 지역구 의원정수 감축 비율을 시·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은 적을 수 있으나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기로 한 만큼 그 비율은 28·85%.

2안은 시·도별로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와 경기를 제외한 각 도에 대해선 지역대표성을 감안, 우선적으로 2석을 할애한 뒤 나머지 의석을 시·도별로 인구비례로 배분키로 했다. 제주의 경우 비례대표 산정방식에서 이를 반영키로 했기 때문에 배제됐으며 경기도는 대도시와 같이 인구비례만 적용키로 했다. 인구수는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했다.

총 90명인 비례대표 산정방식에 있어선 단일안을 도출했다. 강원과 제주에 1석을 먼저 할애한 뒤 88석을 6개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특위는 또 선거구당 선출 인원수도 3명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구역 편의와 인구비례등을 감안, 2인 혹은 4인 선출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정안 중 1안을 대구에 적용할 경우 13명에서 9명 정도로 줄어든다. 선거구는 3인 선출 방식으로 3곳이다.

경북은 19명에서 14명으로 감축돼 선거구는 4인 선출 2곳을 포함, 4곳이 된다.

또한 지역내 비례대표 의원 총수는 10명이다.

결국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 지역내 의원 총수는 33명으로 종전보다 오히려 1석 늘어나게 된다.

2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가 대구는 9명으로 1안과 같으나, 경북은 12명으로 2명이 더 감축되고 선거구도 3인 선출로 4곳이 된다. 비례대표 의원 10명을 포함하면 총 31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