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권 '진통'

대치정국이 국정조사권 발동 합의로 새 국면을 맞고 있으나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가 힘 겨루기를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총체적인 실정을 부각시켜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 장악은 물론 내년 총선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복안인 반면 여당은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 정국 정상화와 함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한나라당은 검찰의 파업 유도 의혹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기 문란사건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여권은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진상을 둘러싼 진통은 남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두 차례 총무회담을 가졌으나 조사 실시 범위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에 한정하자는 여측과 '고가 옷 로비 의혹'을 비롯 '3·30 재보선 50억원 사용설' '고관집 절도사건'등 4대 의혹사건을 모두 포함하자는 야측 주장이 맞서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변칙처리를 주도한 김봉호국회부의장은 정치개혁법안의 타결까지 국회 사회권을 맡을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정조사 기간과 증인 범위, 대상 기관,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현 정권의 실정과 부도덕성을 입증시킨다는 한나라당은 10일에도 성명을 내고 "4대 의혹과 관련된 기관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재촉구했으나 여측은 여전히 "조사는 철저히 하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당사자만 조사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