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권' 대치 심화

국정조사 원칙에 합의한지 사흘이 되도록 여.야는 서로 국정조사 실시 의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주도권 경쟁만 벌이고 있어 국조권 정국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여.야는 10일에도 두 차례 총무회담을 가졌으나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1일 다시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또 공전을 거듭하던 204회 임시국회 본회의가 10일 오후 정상화됐으나 여야는 설전과 공방만 벌여 정치권의 국정조사 실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른바 '4대 의혹사건'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파업유도 의혹사건에만 국한하되 야당이 계속 고집할 경우 단독 조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여권에 맞서 특검제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파업유도 의혹사건에만 국한할 경우 몇몇 관련자들이 부인하면 국조권 발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11일 낮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당 진상조사특위를 여는 한편 4대 의혹 사건을 집중 거론한 당보 민주저널의 가두 배포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루머를 쟁점화하는 야당은 의혹이 해소될 경우 공격거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내 일부에서 단독조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에 대한 총재의 의지가 강한 만큼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서훈의원은 10일 국회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대중 정권 1년6개월의 총체적 국정 문란과 도덕성에 대해 분노와 함성이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국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장관 인사나 받는게 국회냐"고 포문을 연뒤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한영애의원은 "50억원 사용설 등은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종점도 실체도 없는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말도 안된다"며 일축했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