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첫 회의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놓고 여야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가 11일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상룡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파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니냐"고 따졌으며 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환경노동위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맞섰다.

환노위는 또 상임위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기호전노동부장관과 강희복조폐공사사장, 강승회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 측이 국정조사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주장해 난항을 겪었다.

이장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뒤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은 "검찰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것은 주무부처인 노동부를 뛰어넘는 월권행위이며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라며 "검찰의 공안대책협의회에 노동부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철현의원은 "공안대책협의회에 노동부가 참석을 했다면 회의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왜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으며 서훈의원은 공안대책협의회 이후 곧바로 이뤄진 조폐창 통폐합 조치를 노동부가 알고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 방용석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신임 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여야합의로 구성되는 국정조사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