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지급액 소득수준 따라 차등을

옆집에 사는 이웃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자다.그런데 이분은 시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지급해 드리는 노인교통수당이라는걸 꼬박고박 받고 있다.

이 노인교통수당은 사회복지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인데 문제는 이 교통수당이 노인어른의 소득이나 재산상태,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돈은 1인당 연간 10만원꼴이나 된다고 한다. 시 전체로 보면 한해에 수십억원이나 된다는데 이것이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분들과 전혀 필요치 않은 분들께 똑같이 지급돼 불합리한 것이다.

물론 경로우대 차원의 교통비를 드리는거야 당연히 할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경제적 여유나 자신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하는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돈을 아껴 혼자 살거나 저소득 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분들을 돕는게 사회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65세이상 노인분들께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다. 교통비도 이 경로연금처럼 차등 지급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많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층에 속한 분들이 교통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불합리가 없어지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강호회(대구시 남구 봉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