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젠 국정조사 동참을"

여권은 특별검사제를 전격 수용한 것을 계기로 국정조사 문제 등과 관련, 대야 압박전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국민회의는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 8역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측의 특검제 전면 도입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 국정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강행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일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야당이 전면적인 특검제 수용을 요구하며 국정조사 등을 거부하고 있는 데 지극히 유감"이라며 "조속히 우리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 여권이 지난 15일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에 한해 특별검사를 임명키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김대중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소신 등을 감안할 경우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즉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유인하기 위한 계산이 자리해 있다. 여권이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80%대, 특히 국민회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7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였다.

방침 선회에 따른 여권 내부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파업유도 사건에 검사가 개입돼 있는 만큼 검찰이 조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물론 파업유도 사건에 한정한 것은 특검제가 제도로 정착될 경우 야당 측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법하다. 같은 맥락에서 여권이 추후 한나라당과의 정치개혁 협상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일시적인 반발 무마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특검제 수용을 계기로 대치정국에 쏠리는 비난여론을 야당 측에도 일정수준 돌릴 수 있는 만큼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한 명분 축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